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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견우, 행정법(I), 홍문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I), 박영사, 2004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쟁송의 의의(意義)
2. 행정심판(行政審判)제도의 의의
1)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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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행정소송>
Ⅰ. 서설(序說)
Ⅱ. 환경취소소송(環境取消訴訟)
1. 처분성(處分性)
2. 원고적격(原告適格)
<환경분쟁조정제도>
Ⅰ. 서론(序論)
Ⅱ.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Ⅲ.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Ⅳ.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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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상의 신의칙 위반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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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목적으로 비변호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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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③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특별항고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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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에서는 기판력을 순수하게 소송법상의 효력으로 파악하고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소송법상의 진영에서도 반사효를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근거나 범위에 관하여 아직 정설이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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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있어서는 임의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관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할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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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 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판력의 입장에서 당연무효라고 한다.
Ⅵ 결
이렇듯 행정청의 처분등의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의 기속력은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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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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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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