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
|
|
|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4).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판사로부터 그 허가장을 발부받은 검사는 이를 감정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감정인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제시한 후 처분을
|
|
|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Ⅰ.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2. 평등
3. 신속
4. 경제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1. 총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3. 발견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식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법상의 금반언)
|
|
|
등록
(3) 출원서 등 각종 서식 작성
(4) 출원서 등 제출
(5)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및 수수료 납부
2)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 특허쟁송제도
(2) 특허심결취소소송
(3) 정정심판제도
Ⅲ. 결론
|
|
|
확인 심판(3)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1)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1)
통상실시권허여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3)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소송(1)
특허소송(2)
|
|
|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8
|
|
|
행정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민사소송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
|
|
|
소송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7. 다음 중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될 경우가 아닌 것은?
답: ①면소판결
38. 다음 중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 ③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공판정에 피고인
|
|
|
등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간의 관할불명의 경우(가소3)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2 2항).
Ⅵ. 관할권의 조사
본안판결을 위한 적법요건(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
|
|
|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제1소송의 결과와 저촉되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Ⅳ. 결론
우선 설문(1)에서 통설인 참가적 효력설에 따를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소송에 제1소송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참가적 효력이 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