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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그에 대한 소송종결선언을 함이 옳다고 하겠으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원심에 계류중이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추가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는 남기고 구청구만 심판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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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청구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양친부부의 일방만을 피고로 하는 재판상 파양청구를 부적법하다 할 것도 아니므로,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파양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1. 의의
친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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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다른 것에 관련된 여러 처분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판결에 굴복하여 즉각적으로 부가가치세 취소에 관련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판결이 실제로 임꺽정과 홍길동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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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확정되지는 않는 법리이다.
_ 법원이 병합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나 재판의 절차 등은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의 경우와 같게 다루면 될 것이다.
_ 이상으로 소송지휘권으로서의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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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명령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채무자는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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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는 광범위한 입법적 행정적 재량에 맡겨질 수 있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현재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 보호에 관한 법적조치를 논해 보았다. 급부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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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회통합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2. 법 목적인 사회통합의 실질적 구현
3. 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5.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6. 기타 개선점
7. 논의(생각 및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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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는 광범위한 입법적 행정적 재량에 맡겨질 수 있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현재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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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하여야 한다(대판 1996. 12. 23. 95다25770).
8.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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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근거해 방영금지 가처분결정을 하자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방영되기 전에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어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동아일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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