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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撤回 및 取消의 制限
행정행위의 철회나 취소에는 일정한 조리상의 제한이 있는바,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이나 취소권의 행사는 당해 행정행위를 존속하므로 인한 공익의 침해와 철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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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공통하는 효력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행정심판의 경우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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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한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제한을 불가변력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자는 공익상, 후자는 신뢰보호원칙 상 제한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⑤ 효과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철회·변경하면 위법하다. 상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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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행위가 처음부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행위는 무효이다 라는 사실과 철회행위도 일종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의 취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회가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도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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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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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는 상기의 수단들 이외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월행정법, 홍성운, 새롬출판사, 2005
행정법I,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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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곤란하다.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1) 전통적 범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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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 즉 행정행위의 외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①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행위, ② 사인이 관명을 사칭하여 한 행위 ③ 취소-철회-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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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하는 통제
3.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수익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거나 또는 권리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예)허가, 특허, 면허, 인가, 금지취소철회 등
부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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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각종 선거의 당선인 결정
(3)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은 행정행위의 내재적 구속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변력의 문제가 아닌 취소권의 철회·제한의 문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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