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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의 각 결정들에 관하여 판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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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뒤짚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게 된것이다.
Ⅲ. 結論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기술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향이 부쩍 늘어가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옛날에야 수억만리 타국에 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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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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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적게 침해하면서도 과외교습을 둘러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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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5
1.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의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에 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불가변력이 있다.
3.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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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헌법재판의 기본틀에 어긋나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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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전제로 한 한정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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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를 그저 재판관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법들의 최상위에 위치한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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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대법원보다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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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한 뒤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 문현, 「헌법 개정의 한계 및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사례연구 헌법, 14면
2) 김 선택,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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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제한 내지 한계를 혼동하고 있으며,주13) 다섯째 구역지정행위제도 자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합헌적 규정이므로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는 논리는, 지정행위가 사회적 기속 뿐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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