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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헌재결 1998. 8. 27, 96헌마398)
5.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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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0. 4. 11. 2000헌마206 )
1. 판시 사항
심장 장애 등급을 규정하면서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를 심장장애자로 인정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 하는 부작위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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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수설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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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수설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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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0호에 규정된 심장장애 1-3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심장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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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변경된 위 인사관리원칙의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하여 청구인이 위 인사관리원칙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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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 판단한다.)
다. 법령소원 부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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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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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일부분에 대한 위헌심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학설에 의하면 위헌성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헌법규정 일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3)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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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성은 부적법하다고 한다.
Ⅳ. 사안의 논점
1.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등과 같은 행정입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한 헌법소원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2.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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