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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관한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ａ.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이며
ｂ.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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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로써 이중배상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였다(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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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 5차 변론
2004. 12. 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2005. 02. 0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
2005. 02. 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05. 03. 0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 03. 11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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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제도의
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
4.1998년 10월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
5.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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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을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위헌결정을 받았다.(헌재 1998. 3. 26, 96헌가20) 이에 단체협약 자체의 위반만으로는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1. 3. 28 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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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과 그린벨트지정에 관한 구도시 계획법 제21조 및 도시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구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분리이론에 입각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독일연방헌법 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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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이유로 특례법의 규정을 위헌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있다고 하겠다.
3 소송비용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소송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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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1992.2.14, 91누1462), ④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일반사건에 대한 효력(1993.1.15, 92다12377)를 인정함으로써 이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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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결정의 정족수를 강화하였다. 즉, 위헌결정을 대법원 판사 정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 판사의 2/3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 위헌심사 결정에 있어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한 규정이 다시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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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대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시행되어 왔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상 유래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군복무가 병역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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