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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없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
4.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을, 병, 정은 범행현장에서의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든 합동절도의 죄책을 지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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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이러한 손돌목 전설은 김포군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Ⅲ. 결 론
구비문학회에서는 현단계 구비문학 연구의 좌표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본 구비문학의 과거와 현재, '현대 미디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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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조직
1.행정조직
기관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2.인적구성
직원형황
원장 : 장지훈(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제2-65254호)
총무 : 이은주(간호조무사, 2006-1593호)
사회복지사 : 전정애
요양보호사 : 현정선, 이정옥
조리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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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을 타당하게 본 것에 비추어 논리를 구성해 보면 현장성은 합동범에 고유한 특수한 정범표지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현장외적 관여자에 대해서는 정범성을 부정하게 되므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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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① 공모공동정범설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이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②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지만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상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③ 현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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