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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로마법계수 이후에도 적용되었으나 로마법의 청구물반환소권의 도입으로 그 의미, 내용에 변화가 있었고 나아가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융합하여 새로운 법발전을 이루었다.
3. 현행 민법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의 동산所有權은 게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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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대체적으로 용익하는 권리를 의미했다. 또한 토지 부동산 소유권은 게르만족의 용익권 중심의 소유와 로마법의 소송제도의 영향을 받아 처분권과 용익권을 분할하는 분할 소유권 개념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민법과 게르만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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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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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일조각 현승종 저 1987. 3. 10 발행
3. 【民法學講義】신조사 김형배 저 2000. 5. 10 발행
4. 【민법강의】김준호 저 Ⅰ. 不動産所有權
Ⅱ. 動産 所有權
Ⅲ. 로마법상의 소유권
Ⅳ. 로마법 繼受후의 게르만법상 物權變動
Ⅴ. 現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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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로마법 상에 나타난 공동소유제도가 현행민법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유
공유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민법과 로마법상의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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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의 소유권
1. 게베레
2. 부동산 소유권
3. 동산 소유권
4. 공동소유
Ⅲ. 로마법 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개념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의 제한
4. 소유권의 보호
5. 로마법 상 공유제도
Ⅳ. 현행 민법 상의 소유권
1. 총설
2.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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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은 지상권을 용익물권의 맨앞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물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법제하에서 건물을 토지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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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는 달리 로마법은 입증없이 명령으로 이루어 졌다. ⑤ 로마법상의 제도는 잠정적 처분이었지만 현행법은 종국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
민법은 제208조에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를 분리하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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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들은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을 자유의사에 반한 점유상실규정에 접근시켜 사실상 양자의 제도적 차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로마법에서는 점유(소유권과 분리된 사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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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이 생겼다.
이러한 소유권에 관한 사상의 흐름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법도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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