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고시』, 1997. 12
최병조,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최병조,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비교법적총설, 특히 로마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로마법·민법론고』, 박영사, 1999
황 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
|
|
소유권에 관한 특수형태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명의신탁에 관해 현행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신탁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신탁행위에 두면서 다양한 판례이론을 전개하고
|
|
|
로마법상의 소멸시효와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비교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소권의 소멸시효와 역권의 소멸시효로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그 적용이 있는 반면,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절차법적
|
|
|
법규정에 의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심판인의 판결, 법무관의 특시명령에 의한 재산매각과 유산점유 및 점유이전재판에 의한 목적물의 취득을 들 수 있다.
재판상 파산채무자의 재산매각판결은 목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효력이
|
|
|
민법에서 재산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부부간에도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부사이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의 권리 주장이 힘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오히려 성중립적인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
|
|
민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 양도
1)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2) 법정양도
< 등기제도의 발달 >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 로마법계수 후의 물
|
|
|
소유권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소유자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한도외에는 소유권의 효력을 부정 할 뿐아니라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所有者가 직접 그 妨害內容에 대해서 이익이 있음을
|
|
|
소유권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소유자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한도외에는 소유권의 효력을 부정 할 뿐아니라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所有者가 직접 그 妨害內容에 대해서 이익이 있음을
|
|
|
민법 제186조 참조.
, 임차권은 그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621조 2항 참조.
. 또한 현행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
|
|
|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
Ⅲ.로마법의 등기
1. 물권의 종류
2. 물권의 공시
3. 물권의 공신
4.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5.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Ⅳ. 우리나라의 등기
1. 근대 이전의 토지관리제도
2. 개항 이후 가계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