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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대명출판사’
하태훈, 형법총론, 법원사, 1998.
손해목,, 형법총론, 범문사, 1996.
신동운, 사례입문 형법총론, 법문사,1992.
김재식, 경북대학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89.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위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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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절차엄호
Ⅳ.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1.자기결정권의 의의
2.자기결정의사의 판단
⑴의사결정의 확인방법
⑵의사결정 확인의 객관화
3.의사의 생명유지의무
⑴의사의 생명유지의무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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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97도158>
주택 재건축 조합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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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2.감금죄의 성부
3.준강간죄의 성부
(1)강간죄인가 또는 준강간죄인가?
(2)준강간죄의 성부
(3)중지미수의 성부
Ⅲ.乙의 죄책
1.감금죄의 성부
2.준강간죄의 성부
Ⅳ.결론
[사례 3]
Ⅰ.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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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강도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으로부터 한강에 떨어뜨린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甲은 乙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한강에 떨어뜨렸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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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있으나, 절대적 폭력에 의한 경우에는 被强要者의 意思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의 폭력은 强制的 暴力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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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7조의2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서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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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거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 판례가 자의성의 개념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논의 하고 그 개념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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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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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2조가 미성년의 남자가 음행매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성년자 모두를 포함시켜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상의 제언에 대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530면 이하
이 생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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