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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중한 죄로 벌한다는 표현과 아무 차이가 없으나, 그러나 예견가능의 요구 대신에 \"적어도 과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행형법보다 책임주의에 일보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근거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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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원상회복”, 형사법 연구 제12권, 한국형사법학회, 1999
6.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D%92%8D%EB%B0%B1%ED%99%94%EC%A0%90_%EB%B6%95%EA%B4%B4_%EC%82%AC%EA%B3%A0)
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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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12.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기관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자,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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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함.
②포괄일죄는 일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함.
③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함.
④포괄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임.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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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의 문제점 24
5.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24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24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5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25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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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 처벌과 대책에 관한 고찰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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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로는 현재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으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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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한인섭, 전게서, 1994, 37면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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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견해이다.
Ⅶ. 결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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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
-형법 제361조 ‘친족상도례와 동력규정은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자의 재물취득가액이
①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②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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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내에는 과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함
◆김영란법이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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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피고 OOO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동료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피고 OOO은 언제까지라도 같이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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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더 가중하게 해야 하나, 가볍게 해야 하나?(법학)
- 다수당과 소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이 법이 진정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법일 경우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도 무관한가?(법학)
- 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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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더 가중하게 해야 하나, 가볍게 해야 하나?(법학)
- 다수당과 소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이 법이 진정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법일 경우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도 무관한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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