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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자는 긴급 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서는 방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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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행위로 나아간 경우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Ⅰ. 정당행위(형법 제20조)
Ⅱ.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Ⅲ. 긴급피난(형법 제22조)
Ⅳ. 자구행위(형법 제23조)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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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동판례는 어느정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즉 자초위난에도 긴급피난이 가능하다는 사안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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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이론
제1절 위법성의 의의
제2절 위법성의 기능
제3절 위법성론과 보호적 과제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제2장 위법성조각사유
제1절 정당행위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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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은 정 대 정이 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성립요건에도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5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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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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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38
Ⅵ. 結 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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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4판) 2001년
임웅, 형법총론, 2001,
이형국, 형법총론, 1996,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오영근 형법총론 (200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김일수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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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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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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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을 비교 설명해보라. 1.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A4 2매 이내)자기소개(가족사항, 성장과정 및 성격, 생활신조 등), 특기사항, 지원하게 된 동기 등 포함
▤ 堅忍不拔하는 마음으로
▤ 기업이 가야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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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스프링클러 종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고보조대상:
◆화제경계지구
◆화제경계지구 지정권자
◆화제경계지구 대상지역:
◆소방활동 법적 근거: 긴급조치권, 우선조치권
◆화재의 소실정도
◆특별재난지원선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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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무창층
◆피난계획
◆인간의 피난시 행동 특성
◆소화의 원리
◆수계소화약제
◆가스계소화약제
◆물소화약제
◆물의 첨가제
◆포소화약제
◆팽창비에 따른 분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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