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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구제방법
집행벌
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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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5) 행정상 즉시강제
6) 행정조사
2. 간접적 강제수단
1) 재정적 공과금
2) 공급거부
3) 공표
4) 인·허가 제한
제2절 행정벌
I.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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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법문사, 1990, 315~316쪽
82) 실제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경우 오히려, 권력과 자본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비판으로는 이상돈, '의료행위의 법제화와 형법',『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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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와 경찰
1. 일본의 형사절차제도
1) 신(新)형사소송법의 제정
2) 신형사소송법의 전개
3) 신(新)형사소송법의 변천
2. 일본의 수사권 독립
1) 수사체제의 변천
2) 수사경찰의 쇄신책추진
3.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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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론
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과 감경
2. 형의 가감례
IV. 양형(量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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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내용
2.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3.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여부
Ⅵ. 공판중심주의의 실천과 문제점
1.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2.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3.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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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앞의 책, 648면
그러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압수물이라고 하여 모두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면,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제 한된 범위에서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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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설
1. 누범의 의의
2.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3. 누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II. 누범가중의 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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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집행정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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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III. 라드부르흐 공식의 실제 적용
1. 불법국가의 청산
2. 라드부르흐 공식과 죄형법정주의
3. 라드부르흐의 동료 살리기
4. 라드부르흐 공식의 적용범위
5. 라드부르흐 공식의 형사소송법적 적용
ＶI. 라드부르흐 공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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