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신이철 형사소송법 단문집 / 대판 2002. 10.22, 2000도546)
Ⅰ. 서론
1. 의의 2. 문제점
Ⅱ. 사진의 증거능력
1. 서설
2. 사본으로써의 사진
(1) 의의 (2)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학설
가. 1설 . 나. 2설 다. 3설
(3) 판례(4) 사견
2
|
|
|
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
|
|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전문】
재항고인 : 노태우
변 호 인 : 변호사 한영석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
|
|
형사재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마음에 제2, 제3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형사입법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성돈,
|
|
|
형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一. 서설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四.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五. 재판의 집행
|
|
|
재판관 김용준의 반대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
의 소송구조를 취함과 아울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
출하고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뒤에 공판정에서 제출
|
|
|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 식재판에 의해 소송을 종결할 수는 없고 형량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 며, 이런 태도는 통설에 의해지지 받고 있다.
ⅱ)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반할 때
|
|
|
형사소송법/홍문사/1999
백형구/형사소송법/박영사/1998
신동운/형사소송법/법문사/1997
이재상/형사소송법/박영사/1994
최만조새/형사소송법/한올출판사/1999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일반론
1. 공판절차
2. 공개주의
|
|
|
범위와 정도
Ⅵ.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Ⅶ.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서와 송달
Ⅷ.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1. 의의
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3.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4. 합헌결정
5. 위헌결정
6. 변형결정
7. 결어
Ⅸ. 위헌결정의 효
|
|
|
① 수사설
② 항고소송설
③ 중간설(다수설)
④ 형사소송유사설
Ⅲ.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2. 검사장의 처리
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Ⅳ. 공판절차의 특색
1. 공소유지변호사의 지정과 취소
2. 지정변호사의 지위와 권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