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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법원의 판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비공개의 필요성 상실)’ 등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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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본 결과,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종래 실무계나 학자들이 기소편의주의의 근거규정이라는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오히려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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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초판), 법문사, 1993, 821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중판), 박영사, 1997, 653면.
다만 1심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불이익 변경으로 본 판례가 있다. 大判 1983. 6. 14, 83도765, 법원공보 709호,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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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２００３
김태명，「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한국형사정책연구원，２００４ Ⅰ. 머릿말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미결구금이란?
1. 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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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2003. 10. 23. 선고 2003도4411 판결 등 다수)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Ⅰ. 序
Ⅱ. 영미법상의 전문증거
Ⅲ. 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Ⅳ.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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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2조). 즉 이 경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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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는 '피고인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을 의식하고 중시하는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점에서 판례의 견해(형소법 제316조 제2항 적용설)가 타당하고, 이 견해에 따르면 결론은 (2)와 같다.
(4) 기타 반대신문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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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의 의의
【판례사안1】(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3.상업장부ㆍ수첩 등의 보강증거적격여부
(1)판례
(2)학설
1)판례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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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고소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고소 전에는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대법원 67도471)’ 라고 판시한다. 서론
1.고소의 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 고소권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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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 Sections for the Presentation 1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69
N.E.P.A.의 법적 위치
N.E.P.A.의 효력
N.E.P.A.란 무엇인가?
N.E.P.A.의 법적성격
[Section 1] N.E.P.A.의 정책 및 목표
[Section 2] 환경위원회(CEQ)의 특징
[Section 3]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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