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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없다.
[3]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과 벌금 1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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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고소라고 보아야 한다. 즉, B가 제기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30조를 고려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Ⅰ. 사안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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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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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장은 위 2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고의무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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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익적 기록사항
4. 유해적 기록사항
Ⅲ. 기록과 의무기록
Ⅳ. 기록과 시청기록
Ⅴ. 기록과 역사기록
Ⅵ. 기록과 형사기록
1. 형사소송법
2. 정보공개법
Ⅶ. 기록과 관찰기록
1. 오관을 통한 관찰
1) 눈
2) 귀
3) 손
4) 혀
5) 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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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하나의 기둥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조류, 현시의 추세라고도 말할 수 있는 동향에 편승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 제 3차 피해자화의 대책
제3차 피해자화 문제는 모든 종류의 피해자에게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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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자료 제15집】, 1968.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서울 도서출판 책사랑, 2003.
· 장경룡, 【한국의 지방분권화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 치안본부,【서구경찰】,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김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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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형소법 제402조).
再抗告
형사소송법상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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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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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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