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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에서 좋은 부분은 취하고, 바뀐 개정안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차례>
Ⅰ.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된 부분
1. 개정 이유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3. 개정되지 못한 부분
Ⅱ.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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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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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일합방 후인 1912년에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이 형사소송법은 1890년(명치 23년)에 나폴레옹의 치죄법을 모방하여 제정한 법이었으므로 우리나라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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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증금지사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한다.
V. 위반의 효과
1. 위반의 태양
① 아무런 증거에 의하지 않고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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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2.탄핵주의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직권주의
2.당사자주의
Ⅲ.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2)판례 -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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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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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월보 187호, 1986/4.
---------, “함정수사와 법원의 대응”, 판례월보 211호, 1988/4.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저스티스 통권 제100호, 2007/10.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190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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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대판 2007, 11, 15 2007도 306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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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판결에서는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역시 현행범체포의 취지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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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기이유로 설치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원심법원이 행한 경우에 상고심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판 1994.12.22, 93도2023
참고문헌
1.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2.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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