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3.사회보장기본법의 판례(생존권 판례)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념인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기준이 없다.
|
|
|
판례는 조례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로 그 의의가 있다. Ⅰ. 판례번호 1996.9.20.95누8003 - 조례무효확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Ⅳ. 처분의 의의(‘처분’과 ‘행
|
|
|
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법정외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해석론상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학설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
|
|
|
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내용
(1)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그 기능
(2) 독일과의 차이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
2.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율내용
(1)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
|
|
|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
|
|
법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
|
|
|
법원의 부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가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의 적극설을 주장한다.
< 목 차 >
Ⅰ. 序說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입법례
Ⅱ. 의무이행소송의 認定與否
1. 문재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판례
Ⅲ. 結論&nbs
|
|
|
소송이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소극설로 일관하고 있다.
3)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제도 만으로 그 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행하여지기를 다시 기다려야 하며, 그 처분이 판결
|
|
|
30.)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문헌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석편람
남궁훈(1975), 국세기본법, 법제처
이중교(2010), 2009년도 국세기본법 및 재산 관련 세법 판례
|
|
|
3. 공소제기란 검사가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