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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창간호, 1999.6.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암법학 10권,
1999.12.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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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이 검사의 직무명령을 거부하여 야기된 사례와 이에 따른 검·경의 입장 그리고 외국의 검·경 관계도 들여다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체계의 틀 속에서 기능상 상명하복관계에 놓여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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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보호처분
형벌
제1심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형사지방법원
심리구조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없음
관여
재판공개
비공개
공개
적응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진술거부권
인정
인정
Ⅳ. 소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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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에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위법의 기준과 정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참고 문헌
오경식,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장주영, 불법 감청(도청)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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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정한 절차) 이념에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무고의 불처벌’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무죄추정이라는 이념은 순수하게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은 좁은 뜻으로는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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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B가 제기한 고소는 고소기간 및 시기에 있어서도 적법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해당 사례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과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B가 제기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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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의 회고 및 전망, 한국형사법학회
홍승희(2009) :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재검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피고인의 증언
Ⅱ. 피고인의 방어권
Ⅲ. 피고인과 신문제도
Ⅳ.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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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제30조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규정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일부에 관한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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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 헌재 1991.11.25 선고 89헌마235 결정
⑥ 搜査機關의 不當한 搜査
請求人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準抗告 또는 검찰청법상의 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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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솔로몬, 2002.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4, 4,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허영, 헌법이론과 형법, 박영사, 2004.
형사소송법 제308조.
부택훈, “오판의 구제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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