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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형사판결에 관하여 (대판 1983. 6. 28, 81도3011)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Ⅲ. 결론
三. 증거공통의 원칙 ( 대판 1989. 10. 10, 87도966 )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판시
1. 증거공통의 원칙의 의의2. 무죄에 관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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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서 자신이 전소에서 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541
또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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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1)증거력 평가문제
2)민소 제 451조 2항 재심사유 구성요건적 효력
3.민사판결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4. 문제점
1)소송경제상 문제
2)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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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범죄적용에 있어서 경합가중을 하지 않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범죄사실을 의당 반복을 예상 할 수 있는 직업적 또는 영업적 소위로 간주하고 포괄적인 1개의 범죄로 인정한 겨과 경합가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찰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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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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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6).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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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Singer v. United States, 380 U.S 24(1965)
국민사법참여」‘참심제의 나라 독일’..한겨레 신문 (2006. 6. 29)
박종연, ‘현행 형사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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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조 시스템을 비롯하여 국제공조의 신패러다임을 창설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극 이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Ⅶ.참고논문
1.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전정증보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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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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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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