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
|
|
|
있으며,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상소허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반대이나, 사망자상대 무효판결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된다 하였다. 이 경우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한다.
|
|
|
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쟁성이라 한다.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반성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이며,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
|
|
|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2)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
(3) 형식적 확정력의 효과
2) 내용적 확정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의 의의
(1) 개념
(2) 제도의
|
|
|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적 확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 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은 기판력을 배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밖에 장래의 정기금의 지급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뒤에 사정변경이 있을때에 그 변경된 상태에 맞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