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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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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기준)
(3) 부작위범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성립
가. 착수미수의 성립 : 행위자가 요구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 성립함.
나. 실행미수의 성립 : 요구된 행위를 하는 것이 결과방지에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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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8조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주1: 다미야, 주석형법 2-2, 680면.)로 1947년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형법 개정 법률안도 형법 제36조를 삭제하였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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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필요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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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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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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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981, 259쪽; 유기천, 형법총론, 1982, 232쪽; 황산덕, 형법총론, 1984, 118쪽이하; 정성근, 형법총론, 1987, 210쪽; 심재우, 구성요건적 착오, 고시계 1982년, 12월호, 61쪽이하; 김종원, 구성요건적 착오, 고시계 1962년, 1월호, 198쪽; 이재상,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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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117면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연속범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모두 소송경제상의 이유로 일죄로 취급하거나 혹은 모두를 수죄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행위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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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 제16조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하지 말고 형사정책적인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성천 · 정성근,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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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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