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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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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서 절충설을 판단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주관설에 가까운 듯한 모습과 자의성을 보다 좁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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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4) 실행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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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를 하였으나, 이는 중지미수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자의성은 인정할 수 없는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기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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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자의성의 판단기준
1)학설 및 판례
2)사례의 검토
(2)착수미수와 실행미수
1)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
2)사례의 검토
(3)중지미수와 범의의 종국적 포기여부
1)학설의 대립
2)사례의 검토
IV. A의 죄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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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처벌 독일형법 제23조 제3항은 “범죄가 행해진 객체 또는 수단의 성질상 범행의 시도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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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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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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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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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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