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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근거는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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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3항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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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⑥ 인과관계증명의 불가능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2) 효과
① 고의행위와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자 그 고의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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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내용이다.
Ⅲ. 보충 :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행위
유의성+ 거동성
유의성+거동성+목적성
·사회적 의미성
·의사지배가능성
구성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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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봄이 정당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양벌규정들이 -동일한 논리 하에-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은 정책적인 고려일 뿐
어떠한 경우도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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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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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규칙행위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73.1.16 선고 72도2655 판결 :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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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문제의 제기
2.목적범에 있어서 행위의 동일성 판단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의 관계
(1)실체적 경합설
(2)상상적 경합설
(3)구별설
(4)위ㆍ변조문서행사죄 성립설
(5)검토
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의의
(2)인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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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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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속초 시에 있는 정형외과의 사무장인 구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여 위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홍씨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반을 하게 된 사건이다. 이에 홍씨는 속초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의료법 제9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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