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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다).
(2) 개정형법의 예외(중한 결과의 미수)
인질치상인질치사(§324의3)의 미수처벌(§3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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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Ⅰ. 의의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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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판 1997.7.25. 97도1386)
3) 목적과 신분공범관계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한다는 견해(판례)와 신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통설)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목적범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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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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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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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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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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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단순한 거동범은 미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부작위범의 미수
① 부진정부작위범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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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하여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장, 감찰, 여권에 부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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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2, 3항)
1) 실패한 교사
교사를 받은 자가 응하지 않거나 교사 전에 결의하고 있는 경우(제31조 제3항)
2) 효과없는 교사
교사받은 자가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은 경우(제31조 제2항) Ⅰ. 교사범의 의의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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