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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통 부본2통):1.판결정본 2.확정증명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화해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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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심신청에는 초심의 판정서를 첨부한다.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한다. 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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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중점형
다. 본인소송대책형
3. 변론 겸 화해의 절차상의 문제점
가. 실시시기
나. 대상사건
다. 절차담당법관
라. 당사자 본인의 출석과 당사자청취
마. 사무관의 참여와 조서작성의 문제
바. 공개주의와의 관계
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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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한 후 이에 불복할 수 없다.
5) 재심 및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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