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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Forum prorogatum이라고 하는데 보통 확대관할권 또는 응소관할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확대관할권의 원칙은 본래부탁된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없는 재판소에게 소송당사자가 소송수속의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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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관할권
공해상에서 기국이외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이러한 기국관할(旗國管轄)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경우 연안국 관할권시행(管轄權施行)의 실효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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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그러한 해협통과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영해 일반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해서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김대순, 『국제법론』, 824~825쪽
ⅲ. 연안국의 권한
연안국의 권한에는 의무보호권과 법령제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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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중지하고 정착촌을 정리해야 한다.
올해 2월말 사우디의 압둘아지즈 왕세제에 의해 중동 평화안이 제기된 바 있다. 동 평화안은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 점령지(요단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고원)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아랍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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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과 같은 개정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응구,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연구: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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