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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999조 2항)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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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①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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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에 관련도l는 기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어 상속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제목 차례>
Ⅰ. 서1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1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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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진정상속인의 자유이며, 따라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가는 문제이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와 유류분권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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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도 그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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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民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위 판례들의 결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례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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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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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구하는 결과제거청구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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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2조)
(3)채무자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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