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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임무
후견인은 신분상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으며, 재산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에서와 같은 원칙에 따른다.
4) 후견의 종료
대체로 미성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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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3. 후견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
후견계약의 효력은 사적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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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고 그에 의한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결한다. 피특정후견인의 사망,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해서도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6) 특정후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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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기관협회. www.jahwal.or.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대구지부. dajahwal.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Ⅰ. 자활후견기관
1. 자활의 개념
2. 자활사업이란?
3.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4. 배경 및 역사
5. 자활사업의 제도적 배경
6. 자활훈련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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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등, 일정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 거래 상태임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다.
4)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이나 증명서의 교부 청구 방법
변경 및 종료의 등기 신청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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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1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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