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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근로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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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1. 휴 게
2. 휴 일
3. 근로시간, 휴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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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름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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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을 두어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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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등 가산임금을 제외한 일체의 임금(변동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판례는 소극적이다)을 표준임금에 포함시키면 해석상의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표준임금제는 임금의 명료화를 통해 임금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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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오로지 業務의 正常的 運營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서 논리의 비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爭議行爲性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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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필요
근로시간
제 도 적용범위
적용제외 확대 반대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
적용제외 범위 확대
-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에 포함
Ⅳ. 향후 논의 계획
□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다음 사항을 더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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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개념은, 다른 법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규율대상이 되는 사회적 생활관계(즉 근로관계)를 질료(質料)로 하여 노동법의 이념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 즉 일정한 생활관계를 토대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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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2) '민주 성노동자 연대 (민성노련)' 에 대한 검토
2005년 9월 경기 평택지역 성매매 여성 220여명은 '민주 성노동자 연대 (민성노련)'란 이름의 법외노조를 결성하고, 80여명의 성매매 업주로 구성된 '민주 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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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1. 기본시각
2.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적용
3. 판례법리의 특징: 기본시각과 적용의 괴리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Ⅸ.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 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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