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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이론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소추재량권과 공소권남용론의 주장배경
3. 공소권남용론의 계수사적 검토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4. 학설과 판례의 태도 검토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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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1
2. 공소권이론-----------------------------1
3. 공소권남용이론--------------------------2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5
2. 국가독점주의----------------------------5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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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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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 이론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의 의의
(2) 결 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1) 의의
(2) 역사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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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수독과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
다만, A의 계획과 무관한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할 때에는 위의 필로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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