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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범적 부분이 전무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측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용자측에 있어서는 사용자단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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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3. 단체협약 당사자의 변경 및 소멸
협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법적 지위가 변경소멸한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주체만 변경되고 그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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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협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민법 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민법 제110조) 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계속적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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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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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확장된 효력의 소멸
확장적용 결정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효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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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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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김정한. 2006.「공무원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홍식. 2006.「한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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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으로 보장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전문성과 사회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현재의 취업준비교육을 장기간에 걸친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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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기관 상호간을 의미하고, 공공단체의 기관은 곧 동일한 하나의 공공단체 내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관 상호간의 소송”으로 규정하여 기관소송 당사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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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실시하는 중독회복 프로그램은 별 효과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연구자인 나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도박 중독자의 경우 15년간을 도박에 빠져 지내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증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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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입니다. 정책은 대상자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자조모임, 보호자 협의체 등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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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지원] 단순히 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는 단체 간 점진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계적 교섭 체계’란 단체교섭을 하기 전에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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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검토, 노사협의 조정, 근로복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및 인사 정책 개선을 통해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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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1) 조직내 부패행위 근절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업무협약 및 민간 감사위원 위촉
-미국, 일본 등 행정조직 감사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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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셋째. 시민과학 협력 체계 마련
-시민과학 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규모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1년 내)
-지역 주민 참여형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1년 내)
넷째. 신기술 도입 및 활용 확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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