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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흠결이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제584조
. 매도인이 스스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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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면책규정의 특약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84조). 1.규정
2.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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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특약을 하더라도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면책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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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이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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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의 효력제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69조 내지 제583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특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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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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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에 한하므로 지연이자는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③ 담보권 실행으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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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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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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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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