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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83조). 그러나 570조 즉 전부타인권리의 매매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5.담보책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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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례1
김덕팔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곧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신의 집과 임야 1만평을 외삼촌에게 매매형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외삼촌 앞으로 이전해 두었다.
그런데 몇 년 후 외삼촌은 욕심이 생기자 그 임야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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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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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종래의 논의와 같이 성질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하나의 틀 내에서의 해석을 배제하고, 민사책임의 체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법적용 결과가 타당성을 지니도록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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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594조 제2항).
Ⅹ.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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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삼순이는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인 삼식이는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 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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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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