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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능력자의 중간형태가 아니라 책임능력자이다(이재상).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내용
심신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아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정신분열증, 가벼운 명정 등이 있다.
②판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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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재,『 인터넷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 김성렬, 영국공무원제도, 1999. Ⅰ. 서론
Ⅱ.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일본
Ⅲ.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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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학교조직
2. 현 학교조직의 문제 해부
1) 정답형 교육의 협소한 시야
2) 교육주체들의 교육본령 살리기 역할 미흡
3. 미래 학교조직의 과제
1) 자율적 학교지배구조 구축
2) 학력 및 직업자격제도 도입
3) 협력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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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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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독자가 감독을 함에 있어 주의 베풀어야할 주의는 일반적으로 선관주의이다. 지원림 , 민법강의 , 제6판 , 1535p
(2) 755조의 감독자란?
만 10세미만의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독자가 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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