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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관계설
(1) 의의
(2)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3. 검토 (직접효과설의 타당근거)
Ⅲ. 해제의 구체적 효과
1. 계약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1) 소급효
(2)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권리의 복귀
(3) 제3자의 보호
1) 의의
2) 제3자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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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서설
2. 학설
1) 직접적 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제548조 구체적 검토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손해배상청구
4. 해제권의 소멸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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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하는 법률관계를 거쳐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대립한다. 양성이 실제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해제 후 물권의 복귀에 관해서이다.
1.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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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관계설
해제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청산관계로 변형될 뿐이다
제3자 보호문제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나. 제3자의 보호
청산관계설과 채권적 효과설을 취할경우 말소등기로 인하여 물권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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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조가 債權者保護라는 입장에서 損害賠償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결과 損害賠償도 인정되며 이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과 동일하고 履行利益의 賠償이라고 한다.
⑶ 손해배상의 範圍
① 제393조의 範圍
契約解除로 인한 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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