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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체벌금지 등장배경, 체벌금지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 찬성 의견, 체벌금지 반대 의견, 체벌금지 찬반의견, 체벌금지 메뉴얼, 체벌금지 현황, 체벌금지 한국 현황, 체벌금지 외국 현황]
-‘오장풍’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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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을 함께 키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조례 보완으로도 충분해
체벌금지 등 학생 인권신장은 기존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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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치와 같다.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는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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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권조례의 내용 중 체벌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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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사라지지 않았고 찬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오장풍사건(조선일보, 2010년 7월)이 계기가 되어 서울교육청(2010년 11월 시행)과 경기도교육청(2011년 3월)은 학교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법령인 “학생인권조례”을 일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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