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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할 수도 있고(직접신고),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든가(영사혼, 제814조 제1항), 거주하는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혼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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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이미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우생학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쟁점은 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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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야 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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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 거주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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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데에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이 당사자쌍방이 부부로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혼인이 훌륭히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당사자의 일방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것은, 호적법에 그 사실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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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노부모 봉양(60세 이상 노부모, 여자는 55세 이상)을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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