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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2. 부동산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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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한다고 하여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와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9.4.27, 99다3150).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하지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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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금융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반면, 기존의 결제수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 미국은 1978년 전자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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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신고 조정사항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 채권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제받은 채권
결산 조정사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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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직접관할(심리관할)과 간접관할(승인관할)
2)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3) 허용되는 관할 금지되는 관할(과잉관할)
3.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과잉
1) 학설
2) 판례
4.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5. 구체적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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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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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용하고, 원고 김경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과관련 의료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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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되고 전부명령확정증명서를 제출할때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3.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 채권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을 물리치고 독점적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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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상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의 대손상각
공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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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부 결정을 합니다.
◇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7.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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