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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지로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은 履行의 訴와 形成의 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形成의 訴의 訴訟物
形成의 訴는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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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4. 일부청구의 소송물
5. 형성의 소의 소송물
6. 확인의 소의 소송물
7.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및 소송물
Ⅳ.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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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 중단범위
필수적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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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7.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8.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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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V. 원격의료계약에 관련한 법적 책임
제1절 원격의료계약의 민사책임이론
제2절 의료법상 원격의료공급자 등의 민사책임
1. 원격지의료인의 민사책임
2. 현지의료인의 민사책임
3.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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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 상소 /확정후-ㄱ.무효설 ㄴ.당사자가 비실재인이거나 사망자(->당연무효)인경우이외(조합)에는 당사자부존재와 달라서 당연무효되지 않는다..유효설 ㄷ.재심설:소송능력흠 경우유추.....검토-당사자능력흠결경우 재심사유규정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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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개정논의와도 맞물려 이러한 난맥상을 정리할 시점이라고 본다. 1. 序論
2. 事實關係 및 判決要旨
가. 事實關係
나. 判決의 內容
1) 行政訴訟法 第12條의 “法律上 利益”의 意味
2) 部令인 行政規則 또는 地方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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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제40조제1항), 더욱이 우리 법 제37조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확정 후에도 이송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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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확인의 소에 있어서 청구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것이 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한 해결 필요성과 ⅱ) 특정한 소송물에 대한 확인판결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적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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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3)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
4) 과학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질병과 낙인을 넘어, 연대와 이해의 사회로
3.『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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