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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 사건 어음보증의 문언이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어음보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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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1489] (대판집 31권 6집, 80면)
*대판 1959. 7. 2 [4291 민상 329]
*대판 1987. 3. 24 [86다카1348]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864 판결 [집26(2)민,179;공1978.9.1.(591) 10953]
*대판 1984. 11. 13 [84 다카 1204]
*대판 1955. 5. 12 [4287민상208]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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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카890 판결.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47924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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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12.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9.
고범승,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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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6.11.선고,84다카963판결(공1985,995)
1987.7.7.선고,87다카504판결(공1987,1319)
1988.10.25.선고,86다카1228판결(공1988,1467) Ⅰ.問題의 所在
Ⅱ.共同代表理事
Ⅲ.表現代表理事
Ⅳ.어음 上의 權利의 取得
Ⅴ.解答
◇유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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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의 원심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자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한 사안에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힌 영업상의 손실 전액을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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