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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법률적 견해는 국제사회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미치며 국제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Ⅳ. 국내재판과의 관계
ICJ는 국내법원에 대해 상위기관으로서 역할하지 않는다. 이는 ICJ판례가 규정 59조에서 보듯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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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 의한 권고적 의견은 핵무기의 사용과 그 위협에 대한 추상적인 금지만을 천명함에 지나지 않고 자위, 전시복구, 핵억지정책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인 해결이 아직까지는 국제정치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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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진성사, 1996.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이석룡, 전정판 국제법, 세창출판사, 1999.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9.
강병근, ICJ의 1997년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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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호르의 회신의 내용이 지니는 의미는 명확하며 그것이 싱가포르의 문의에 대한 회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비록 ‘소유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주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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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유해성 여부는 통항의 목적이나 의도보다는 통항의 방식을 보아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뢰제거방식의 통항은 그 목적이나 의도가 어떻든 알바니아에게 유해하며, 국제 불법행위이다.
ⅱ. 영국의 자위권 행사인가?
영국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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