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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4.4.10, 93다11807)고 선택적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가, 오늘날은 判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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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한다라고 규정
2) 한정액설
6.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1)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2) 소멸시효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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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시키고 그에 반해 작은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포함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큰 재산상의 문제는 물론 작은 거래의 하자까지도 보증함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에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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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제조자나 판매자를 일체의 배상책임으로부터 해방하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3. 연대책임 문제
4. 제조자 등의 면책
5.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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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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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 제16조는 위헌결정을 받아 삭제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도 신청인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사법절차(司法節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
①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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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하기위한 하나의 청구권불과하고 손해의 각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의 객체가 성립된다고 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1분설이 타당하다. 이것이 손해배상 사건의 비송적 성격, 위자료의 보충작용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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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배상심의회로서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그리고 군인, 군무원이 가한 손해의 배상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밑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결정절차
배상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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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Ⅳ.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여기에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이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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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악의를 가진 블랙컨슈머에 의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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