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
|
|
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
|
|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제소시설은 제소된 때
|
|
|
국가배상법 제6조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기본적으로 관리자설과 비용부담자설이 제시되고 있다.
관리자설은 당해 사무의 관리책임자가 발생한 손해의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
|
|
법 제3조 1항, 제6조 등). 또 구조금지급제한사유로도 그 내용이 모호하여 담당 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규정 (예컨대 "기타 사회통념 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이 눈에 띤
|
|
|
기본권의 충돌” 2002 고려법학 제38집 (2002. 4) pp.126
될 것이다.
(2) 기본권 제한의 경우
기본권 제한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인의 기본권과 기본권이 아닌 법익으로써 공익이 충돌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해결은 국가기관에 의해 과
|
|
|
기본철학 및 실천원칙
1.기본철학
2. 실천원칙
Ⅱ.가정위탁사업의 4주체
1. 위탁아동
2. 위탁가정(가정)
3. 친부모
4. 가정위탁지원센터
5. 행정기관(담당공무원)
Ⅲ. 가정위탁의 대상아동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아동학대로 인
|
|
|
법은 우리(750조)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독일민
|
|
|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설치, 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가 행정주체임에 비추
|
|
|
손해를 배상한 비용부담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설치ㆍ관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⑵ 손해배상액
배상액에는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그 손해가 생명ㆍ신체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