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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③ 원고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취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단순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제방법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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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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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필요성
Ⅳ.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공권설)
Ⅴ. 요 건
1. 공행정작용
2. 위법상태의 계속
3. 법률상 이익의 침해
4. 결과제거의 가능성ㆍ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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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속선 사용금지 부관의 삭제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바 있다. 인용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며, 처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변경처분을 해야 한다.
⑶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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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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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유를 주장하며 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해 각각 소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모순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재심판청구금지
재심판청구금지 원칙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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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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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당사자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44조①). Ⅰ.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 의
2. 근거와 결함
⑴ 근 거
⑵ 결 함
3. 행정심판의 범위
Ⅱ.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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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제소시설은 제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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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유형
⑴ 적극적 처분 -「침익적 처분(법률요건)」
적극적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① 그 ‘권한발생 요건사실(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② ‘권한장애 요건사실(소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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