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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후 종국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3. 당사자의 신뢰보호문제 : 가행정행위의 개념특성상 불가변력이 없고, 종국적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의해 대체되어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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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하여 본처분의 불이행 다툴수 있다.
②손해배상: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③손실보상: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 1.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성질
2.확약의 허용성
(1)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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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준용하여 행정청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행소법 제34조 제2항).
(3) 이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된다(행소법 제3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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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함영주, 변호사협회 세미나 자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00 Ⅰ. 개요
Ⅱ. 집단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등
2) 부작위
3.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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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와도 맞물려 이러한 난맥상을 정리할 시점이라고 본다. 1. 序論
2. 事實關係 및 判決要旨
가. 事實關係
나. 判決의 內容
1) 行政訴訟法 第12條의 “法律上 利益”의 意味
2) 部令인 行政規則 또는 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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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권력분립주의의 취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판례).
(5)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금지소송, 부작위의무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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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002
ⅴ. 이상철, 납세자 권리헌장의 실천적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2006
ⅵ. 조만형,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Ⅰ. 서론
Ⅱ. 납세자의 연구
Ⅲ. 납세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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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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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미래세대의 기본권적인 성격.
7.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36)
봉건적 가족제도를 청산함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민주화
(민주적 가족제도)를 확립.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
1. 사회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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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협의의 소익설)
5.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6.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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