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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김인숙, 김용석 역, 나남출판, 2002.
-세계의 사회복지(2007),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pp147 -178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8
-윤여덕(1994), 사회정책론, 민영사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한인영 외 (2004), 학지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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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기관
10. 행정심판청구기간
11. 행정심판 제기요건
12. 행정심제기의 효과
13. 행정심판의 심리
14. 행정심판의 재결
15.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16. 사정재결
1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8. 무효등확인심판
19. 의무이행심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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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적으로 당해 행위를 할 기속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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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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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이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나,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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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과 의무이행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하였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동희, ‘의무이행심판’ ,고시연구, 1990.5,24면.
판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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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고 쟁송의 신속한 해결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비, 시간을 절감하며, 행정청으로 하여금 분쟁을 심판토록 한 것이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무효 등 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뉜다. 그리고 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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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실제 피청구인이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행이나 재결청의 직접 처분을 요청하는 신청을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에는 이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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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2003.
허남오.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넥서스, 1996.
허 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1995.
. 헌법이론과 헌법, 전영사, 2000.
홍준형. 환경법, 한울, 1994.
2.학위 논문
김광민. 환경오염과 행정소송, 석사학위논문, 전북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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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하여 본처분의 불이행 다툴수 있다.
②손해배상: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③손실보상: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 1.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성질
2.확약의 허용성
(1)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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