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
|
|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
|
|
|
소송절차 및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취소판결가능설이 타당하다. Ⅰ. 무효등확인소송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소송요건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5조
⑶「확인을 구
|
|
|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
Ⅵ. 예외적 인정사유
|
|
|
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
|
|
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
|
|
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
|
|
행정절차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
|
|
|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Ⅰ. 의 의
Ⅱ. 이유제시
Ⅲ. 인정취지
Ⅳ. 소송물의 범위
1. 문제점
2. 소송물과 기판력
3. 학설 및 判例
4. 검 토(
|
|
|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