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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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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경우 원고승소를 내린 경우는 한건이었지만, 두 가지 사건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한다. 이로써 사건발생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Ⅳ. 참고
대법원판례사이트
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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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관련판례> 대판 2000.5.30 2000다2566
(3)명의대여의 문제
<관련판례> 대판 2001.2.9 99다48801
(4)표시의 철회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의 대리행위
3.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4.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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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2 서신검열등위헌확인 : 인용(위헌확인),한정위헌,기각,각하
(1995.7.21. 92헌마144)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헌법 제12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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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대판 1993.6.22 93도1
<관련판례> 대판 1990.4.27 89도2291
(2)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관련판례>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관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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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관련판례>대판 1998.5.29 97다55317
<관련판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IV. 복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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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V. 관련판례의 추가정리
(1)대판 전원합의체 1984.10.10 82도259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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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판례】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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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양설의 비교
(1)소송수행상의 차이점
(2)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3)시효이익의 포기
4. 검토
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
1. 시적 범위(소급효)
2. 물적 범위
<관련판례>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
3. 인적 범위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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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대판 2001.5.29 2001다11765
<관련판례>대판 1997.6.27 96다49674
(1)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2)허위표시의 취소여부
2. 제3자에 대한 효력
(1)제3자의 범위
1)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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